우리나라가 중국산 배터리·전기차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환경부는 14일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최근 한 매체는 내년부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EPR)' 또는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를 겨냥한 규제"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LFP 배터리는 재활용성과 유가성(有價性)이 낮아 사용 후 방치돼 환경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중국산 배터리 등을 겨냥한 규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 LFP 배터리 관리방안에 대해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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