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 등의 빚을 망라한 공공부문 부채(D3)가 2021년에 비해 160조 원 넘게 불어났다. 이 같은 공공부문 빚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73%를 넘겼다. 국가채무(D1)도 GDP 대비 50%에 육박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에 따르면 작년 공공부문 부채는 1588조7000억 원으로, 전년(1427조3000억 원) 대비 161조4000억 원(4.9%) 증가했다.
정부가 산출해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회계·기금을 반영해 계산하는 것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지난해 국가채무(D1)는 1067조4000억 원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4%에 달했다.
일반정부 부채(D2)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수치다. 공공부문 부채(D3)는 D2(일반정부 부채+국가채무)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수치다.
공공부문 부채(D3)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처음으로 1000조 원(1003조5000억 원)을 넘어선 뒤 2019년(1132조6000억 원)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왔다. 이후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150조 원(147조4000억 원) 가까이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 오름폭이 확대됐다.
D3의 GDP 대비 비중도 50% 중후반에서 2020년 60%(66.0%)를 훌쩍 넘긴 바 있다. 2021년에 68.9%로 확대된 뒤 작년에 4.9%포인트(p) 늘어난 73.5%까지 치고 올라갔다.
D3의 급격한 증가세는 일반정부 부채비율(2.2%p)과 비금융공기업 부채비율(2.8%p) 탓이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517조4000억 원으로 전년(439조7000억 원) 대비 77조7000억 원 늘었다.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여파가 국내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부채가 46조2000억 원 불어났다. 한국가스공사도 운전자금 차입금과 공사채 증가로 전년 대비 17조1000억 원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과 공사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6조5000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공공부문 부채를 만기와 이자율, 채권자 국내외 소재지별로 구분하면 장기부채(83.5%), 고정이자율(98.1%), 국내채권자보유 (84.0%) 비중이 높아 질적 측면에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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