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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野, 송미령 농림장관 청문회서 대외수입·양곡법 두고 격돌

野 "농업 아니라 대외수입 전문가… 전문성 부족"
與 "양곡법, 文정부때 폐지된 직불제와 유사해"

여야가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격돌했다. 사진은 송 후보자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머리카락을 넘기는 모습. /뉴시스

여야가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격돌했다. 야당은 송 후보자가 대외 활동으로 번 부수입을 문제삼았고, 양곡관리법 등을 거론하며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양곡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송 후보자의 정책 능력에 초점을 맞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송미령 후보자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송 후보자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하며 대외 활동으로 수천만원의 부수입을 얻은 점을 집중 공격했다. 송 후보자는 지난해 대외 활동으로 기타 수입 6090만원을 취득했으며, 지난 5년간 신고한 기타 수입은 총 2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농민들이 뼈 빠지게 일해 1년간 버는 소득이 50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며 "(송 후보자가) 농업·농촌 전문가가 아니라 '대외수입 전문가'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라고 비난했다.

 

같은당 이원택 의원도 "기타 수입으로 신고한 게 최근 5년간 2억2000만원 정도로 이에 따른 수입은 조금 과도해 보인다"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하는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송미령 후보자는 정당하게 얻은 수입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본업은 연구지만 책상에 앉아서 하는 연구 이외에 정부 부처나 현장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도 주요한 업무고, 대외활동을 장려하기도 한다"며 "주말도 없이 일했고 (농경연에서) 내부 연구 우수상을 매년 수상했다. 충실하게 일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등을 질의하며 송 후보자의 정책관을 부각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매입법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나"라며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폐지한 직불제와 유사하다. 3년 만에 재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송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같은당 이양수 의원도 송 후보자를 향해 "농산물 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면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은 진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 후보자는 "동의한다. 쌀 의무 매입과 쌀 가격 보장제 모두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의 우려가 있다"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선제적 수급관리로 쌀값안정을 시키고 그게 부족하다면 다층적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야당은 송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농식품부 후보자로 인사청문 첫출근할 때 기자들 질문에 '최우선과제가 뭐냐'고 묻자 먹거리 물가 쌀수급안정이라고 했다"면서 "쌀수급안정이라는 표현도 적절한 언어선택이 아니다. 쌀값안정 문제라고 해야 되고, 농산물수급안정 이렇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리법 관련 질문 답변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도 사실 전문가이면서도 전문가답지 않은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같은당 주철현 의원은 "정부의 농정을 총괄하는 전문성이나 경험도 부족하고 리더십이나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윤 대통령이 왜 후보자를 농식품부장관으로 지명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 후보자의 지명 소감을 지적하며 "농민 여러분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어야 한다"면서 "잘못 찾아온 것 같다. 소비자부장관으로 가야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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