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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책 검증' 최상목-'도덕성 검증' 강도형… 상반된 청문회 풍경

野 "최상목, 경제 수장 자격 없어" vs 與 "경제 정책 잘 운용했다"
강도형 청문회, 야당은 집중 추궁·여당은 해명 기회

여야가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맞붙었다. 최 후보자의 경우 국내 경제 성적 등 정책 측면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고, 강 후보자는 폭력 및 음주운전 전과와 논문 '자기표절' 등 도덕성을 두고 야당이 집중 공세를 펼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최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청문회를 각각 열었다.

 

19일 여야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맞붙었다. 사진은 최 후보자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이었던 최 후보자의 청문회에선 여야가 국내 경제 상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집중 부각했고, 여당은 대내외 여건의 불리함과 이전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최 후보자의 개인적 문제로 지적된 것은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는 의혹 정도였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 한국 경제가 다 망가졌는데, 용산 대통령실의 경제수석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데 승진해서 경제부총리로 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한국이) 세계 5위였는데 올해 무역수지가 209개국 중 200위"라며 "경제 수장 자격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양경숙 의원도 "30년간 흑자보던 중국에서 31년만에 적자로 전환되게 만들었는데, 책임져야 할 당사자가 경제부총리까지 맡겠다고 하니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 의원은 최 후보자가 현 경제상황을 '꽃샘추위'라고 진단한 데 대해 "안일한 인식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한국의 경제 성적이 2위라고 평가한 것은 경제 정책을 그나마 잘 운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이전 정부의 비정상적인 경제정책을 정상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바로잡아 나가는 시기"라며 "수출이 73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전문가 평가도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배준영 의원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국이 그리스에 이어 2등이다.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난해 그래도 꽤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볼 수 있다"며 "팩트를 기반으로 우리가 자신감을 갖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옹호했다.

 

이외에도 여당 측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최 후보자는 이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입을 앙 다물고 있다. /뉴시스

반면 강 후보자의 청문회는 경제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최 후보자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민주당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강 후보자의 폭력 및 음주운전 전과, 논문 '자기표절', 법카 유용 의혹, 아내 위장전입 및 부당 소득공제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이때문에 이날 청문회는 강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 소속 윤준병 의원과 신정훈 의원은 강 후보자의 폭력 및 음주운전 전과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이들은 강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복붙'(복사·붙여넣기) 형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는데,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신 의원은 "그런 문제(전과)에 대해 본인이 명쾌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강 후보자가 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자택 인근에서 사용했다면서 "여기에 개인적 사용이 없다고 자신하나"라고 따졌고, 강 후보자는 "네,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질의를 통해 강 후보자 의혹에 대한 해명 기회를 만들어줬다. 최춘식 의원의 경우 강 후보자 법인카드 사용 논란에 대해 "정당하게 사용했으면 자택하고의 거리가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반발했다.

 

박덕흠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해명 기회를 제공했다. 박 의원은 2004년 음주 단속 당시 상황을 물었고 강 후보자는 "당시 34살이었고,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오전 6시 전후에 단속된 걸로 기억한다"며 "당시에는 연구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일찍 출근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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