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에 초점을 뒀다. 국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는 쪽을 택한 반면, 환경과 외교·통일, 일반·지방행정 부문은 감액했다.

확정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총지출이 656조6000억 원으로, 정부안(656조9000억 원)보다 되레 3000억 원 줄었다.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대비 2.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국가채무를 정부안(1196조2000억 원)보다도 4000억 원 줄어든 1195조8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초반(51.0%)에 묶어둔다는 방침이다. 정부안과 같다.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국가채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2.8%)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내 증액' 조정 원칙에 따라 4조2000억 원 감액, 3조9000억 원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656조9000억 원에서 656조6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축소했다"며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각각 4000억 원씩 개선돼 건전재정 기조가 더욱 강화됐다"라고 설명했다.

확정 예산에서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크게 증액됐는데, 기재부는 정부안 편성시에도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특히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액을 월 21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년)의 총 인상액인 월 19만6000원보다 더 큰 규모이다. "국회 심사 시에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보강했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 부문에 예산 3000억 원을 증액했다. 또 2520억 원을 증액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청년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월 20만 원×최대1년)을 1년 추가로 지원한다. 타 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체류지원비(월 20만 원×3개월)를 신규 지급한다.

이 밖에 요양병원에 효과적인 간병지원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루게릭과 같은 희귀질환자 대상 요양전문병원이 품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를 지원한다. 여기에 20억 원을 추가로 책정했다. 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최초로 1만 원 인상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를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안에서는 수해와 같은 대규모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체계 고도화에 중점 투자를 꾀했다. 이에 반해 국회에서는 생활 속 범죄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사업을 증액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도 늘린다.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주택 매입 지원(5000호)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교통 개선의 일환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로 편성하고 광역버스도 증차한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철역 내 역주행 방지시설이 미설치된 에스컬레이터(1000여 대)는 전량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에 6000억 원, 새만금 관련 예산에 3000억 원을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정부안의 편성 취지를 지키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R&D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보충했다. 새만금은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더 늘렸다.

반면 국회는 환경부문(-1000억 원)을 비롯해 외교통일(-2000억 원), 일반·지방행정(-8000억 원) 부문은 정부안 대비 감액했다.

기재부는 "내년 1월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돌입할 것"이라며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집행사전 준비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