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주요국의 사례와 글로벌 에너지 정책 환경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며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3년 글로벌 에너지 정책환경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함께 모으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에너지안보, 경제적·사회적 수용성,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세 가지 기반이 서로 튼튼하게 지지하고 있어야 국가 에너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각국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현실에 맞는 여건과 에너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요국의 글로벌 에너지 주요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중요성이 지속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 미국과 EU는 각 국가에서 청정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고 공급망 구축에 집중하는 등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조일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화석연료 수요 정점 도달은 2030년 이전일 것"이라며 "청정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투자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2025년부터 대규모 LNG 수출 물량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과 카타르를 중심으로 신규 프로젝트들이 활발히 개선되며 수요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성도 높게 평가했다. 다만 태양광 에너지는 성장률이 예상되나 전력망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진 상황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핵심광물의 지역 편중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중국의 광물 매장량도 많지만, 무엇보다 선광·제련 의존도가 더욱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 자체를 회피하기는 어렵다"며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기반과 위기를 맞닥뜨렸을 시 회복할 수 있는 대응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소비자보호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허윤지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 가격정책은 원가기반의 요금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적정가격은 소비자의 에너지 소비 합리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적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