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여명'은 단순 수치상 이제 30년 남짓이다. 만약 보험료 체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기금 흑자의 지속은 향후 15년간뿐이다. 이후 오는 2040년 적자로 돌아선다. 그리고 2055년 끝내 소진되는 시나리오이다.

기금 소진 후 혈세 등으로 막는다 해도, 시간이 흐를 수록 수급자 수는 가입자 수를 크게 앞지른다. 이는 2023년 3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발표한 '재정추계결과'의 주요 내용이다.

이 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99만 명이고 수급자는 527만 명이다.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의 23.9% 수준이다. 하지만 2050년에 가입자 1534만 명, 수급자 1467만 명(가입자 대비 95.6%)으로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로부터 5년 뒤 기금은 고갈된다.

2055년 소진과 관계없이 추산하면, 가입·수급이 역전돼 2070년에 가입자 1086만 명, 수급자 1501만 명으로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의 138.2%까지 치솟는다.

이후 10월 정부는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인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정부안은 보험료 인상폭을 비롯해 고령층이 받게 될 연금 수준 등에 대한 수치는 제시하지 못했다. 단지 경우의 수 20여 개를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12월 들어 정부는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다. 2024년 초에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을 발족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 논의를 돕겠다고 했다. 재정추계도 수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재정추계 실무단'을 운영해,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바 있는 '2023 장래인구추계'를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대여명과 기금규모, 거시경제 등 최신 정보를 대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통해 재정전망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건복지부 등은 전망했다.

스웨덴을 비롯해 일부 유럽 국가는 합계출산율 및 기대여명 증가 등의 변수에 맞춰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율을 조정하고 있다. 일종의 자동 변환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5년에 한 번씩 인위적 조정을 실시해 왔다.

서구 벤치마킹 등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린다. 다만 사회적 논의는 한시바삐 개시돼야 한다는 데 학자들은 의견을 같이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한국·동아시아 연금개혁의 쟁점과 전망' 학술대회에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등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연금개혁을 시작해야 하고, 2040년까지는 개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국민연금은 노후라는 긴 터널을 타고 가야 할 버스와 같다"며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50%로 올려 버스 크기도 키우고, 엔진 성능도 더 좋은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