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비 3배 증액...특별재난지역 지정방식 개선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가에 비료구입비 2700억원, 사료자금 1조원을 지원하고 재해복구비를 3배 증액하는 등 농업인 경비 부담등을 덜어주며 경영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
2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격이 급등한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인에게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2700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용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했다.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위해 비료·사료 제조업체에도 각각 6000억원,627억원의 원료 구매자금 을 지원했다. 또 수입 비료 2종, 수입사료 1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제조업체들의 조달원가를 낮춤으로써 제품 공급가 안정을 꾀했다.
올해 급등락한 유류비 부담에도 적극 대처해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10~12월 난방용 유류비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96억 원을 지원했고 올 연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 기간도 오는 2026년 말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농사용 전기요금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른 용도의 요금과는 달리 올해 요금 인상액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 간 분할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농가의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6월에는 호우·태풍 피해와 달리 시설 피해는 없지만 이상저온·폭염 등으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가 큰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올 4월에 발생한 냉해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의성군과 청송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지정 이전보다 피해 농가에 대한 간접 지원항목이 18개에서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을 포함한 30개로 확대됐다.
특히 6~8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큰 농가에는 재해 복구비를 기존 대비 3배로 확대했다. 그 동안 실거래가보다 지원가격이 낮았던 수박, 참외, 상추 등 10개 농작물 단가를 실거래 가격으로 반영하고, 모든 작물과 가축의 재파종 및 재입식 지원금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위로금도 한 농가 당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하고 농기계, 온실·축사 등 피해도 신규로 지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이 계속되더라도,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자연재해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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