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예정이던 농업용 면세유, 농지양도소득세 면제 등 농업분야 국세·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이 대거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농·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등 총 11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등 특례 9건은 2026년말까지 3년 연장, 농공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특례 등 2건은 2025년말까지 2년 연장된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시설 등) 취득세 50% 경감,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립 2년(청년 농업법인의 경우 4년) 내 취득 영농용 부동산 취득세 75%감면 등 8건의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아울러, 이번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에 따라 농협 등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30년만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한편,'농어촌특별세법'이 개정돼 유효기간이 2024년 6월 30일에서 2034년 6월 30일까지로 10년 연장되며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농업의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덕민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이 대·내외 여건으로 생산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