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분별한 비급여(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진료확산 진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 비급여 진료 체계 개선에 나서면서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해율 안정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에 대해 별도의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도수치료를 포함한 비급여 진료항목은 실손보험 손해율을 악화하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도수치료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전체 지급금 중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해 손해율을 높인다는 것.

실제로 보험연구원이 지난 11월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도수치료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상반기에만 도수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65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1조1430억원)의 절반 이상에 달한다.

도수치료 규모가 급증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 역시 상승했다. 2017년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상반기 156.6%로 2022년(131.4%) 대비 약 25.2%포인트(p) 급등했다.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재작년 89.5%에서 2023년 115.9%로 약 26.4%p 상승했다.

보험사는 높아지는 손해율로 인해 올해 실손보험료를 평균 1.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도수치료 등 일부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도한 실손 보장과 관련한 실행가능 개선방안을 조속히 모색해 관계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금 증가의 원인으로는 도수치료 비용 상승과 비급여 치료 특성상 병원마다 비용금액이 천차만별인 점이 꼽힌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수치료는 명확한 치료 기준이 부재하고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비용·구성이 다르다"며 "전문가 진단 및 도수치료 비용·시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신년사에서 비급여 진료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실손보험 과잉진료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의 제어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방안 및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보건복지부는 실효적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의료 현장에서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에 대해서 별도의 체계를 구성하는 등 집중 관리를 선언했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비 급여 목록 정비와 표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준화한다. 그간에는 병원급 이상에서만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했지만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또한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협의체 등과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2022년 1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 생태계를 왜곡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