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식품부 민생정책 돋보기]
농림축산식품부가 9일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보조금 등 농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일 송미령 장관은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해 최근 고유가 영향에 따른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송 장관은 경영비 부담 완화와 지열·폐열, 공기열 등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 촉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유류비 절감 효과가 3년간 1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지원한다.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768억 원(국비 288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저리 사료구매 자금(금리 1.8%)도 지원한다.
시설 농가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긴축재정 기조하에서도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1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15% 증액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농가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주) 및 한국동서발전과 지난해 12월 협약을 체결해 기업이 농가에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농가의 탄소배출권으로 투자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영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으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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