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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신년벽두부터 그늘진 예측들...한국 올해는 1%대 GDP성장 모면할까

세종 어진동에 위치한 정부청사 정문 /메트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 2021년 기저효과에 힘입어 4%대를 기록한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22년 2.6%에 이어 2023년 성적표는 1%대 초반 또는 초중반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2% 초반을 예측하는 국내외 기관이 다수인 가운데 일부 증권사는 1% 후반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올해 GDP 성장 정책목표를 종전 2.4%에서 2.2%로, 0.2%포인트(p) 낮춰 잡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역성장했던 2020년(-0.7%)의 기저효과로 2021년(4.3%)에는 크게 반등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지난해 1%대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올해 강하게 나타나야 하지만,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은 기재부의 전망치 하향조정에 앞서 2.1%를 제시한 바 있다. 또 산업연구원(2.0%)은 2% 선에 간신히 걸칠 것으로 전망했다. LG경영연구원과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성장률도 1%에 머물 것으로 봤다. 각각 1.8%, 1.7%를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로 정부 전망과 같다. 정부 전망보다 높은 수치를 예상한 곳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 경제사회국(DESA) 정도이다. 각각 2.3%와 2.4%이다.

 

KDI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민간소비를 포함한 내수 증가세가 지난해보다 더딜 것으로 봤다. "고금리 기조로 인한 상품소비의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며 "민간소비가 2024년에도 2023년(1.9%)과 유사한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보고서는 또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전년대비 +32만 명으로 추산한 데 반해 올해엔 21만 명 느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OECD의 경우, 주요 20개국(G20) 평균 성장률 전망을 올해 2.8%, 내년 3.0%로 제시한 반면 한국 경제는 각각 2.3%, 2.1%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하순 OECD는 규제혁신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필요성 등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정부 또한 낙관론과는 거리가 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내수와 취약 부분이 느끼는 체감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올해, 특히 상반기를 중심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유엔 경제사회국은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은) 긴축 통화정책과 금융비용 상승에도 불구, 2023년 민간 투자가 완만히 회복했다"고 진단했다. 올해 전망치를 2.4%로 제시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내 물가 고공행진 여파로 실질임금이 줄어 민간소비가 둔화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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