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39조원 규모의 자금도 신규 공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취약계층 전기부담 완화 등도 결정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설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고위 당정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당과 대통령실의 상견례 차원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날 고위 당정의 주요 안건은 설 민생 대책이기 때문에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요청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2월부터 이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 후 취재진과 만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인 약 39조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설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도 내놨다. 당정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 기간 중 배추·무·사과·마른멸치 등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정부 할인지원율 10%포인트 상향(20→30%) 조정 등을 통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확대된다.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도 월 50만원 상향(종이형 100만→150만원)하고 총 발행규모도 1조원 확대(4조→5조원)된다.

또 당정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설 연휴 기간인 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약 800억원 부담완화 효과)을 시행하고, 설 연휴 KTX·SRT를 타고 역귀성할 경우 최대 30% 할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당은 설 기간 중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고, 정부는 24시간 의료대응 체계유지 및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과 화재·안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각종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특히,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간, 여야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에 참석해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면서 성과와 현장, 책임을 강조했다. 또 "지금 대학생들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점을 저희랑 같이 논의해 주시고 충실히 발전시켜서 국민께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고위 당정 후 취재진과 만나 '대학생 학비 감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야고 고통받고 계시니 실효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같이 깊이 논의하고 있다"며 "머지 않아서 정부여당에서 그 실효적인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질의응답에서 한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한 위원장이 비공개 당정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대안을 검토해서 다음주초라도 당과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며 "한 위원장은 당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로 격차해소를 두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에서 민생과 직접 접해 있으니까 각종 이슈에 대해 제기를 해주면 정부에서 민생에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 정책들에 대해 많이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당과 협조할 일 많기 때문에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진행됐던 실무 당정협의를 확대하고 자주 개최해서 갖자"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위원장의 대학생 학비 감면 얘기가 나온 배경'에 대해 "대학생 등록금 완화는 사전에 논의된 바 없었고 현장에서 한 위원장이 처음 말한 것이다. 혼자 생각했던 것 중 하나였던 걸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실무당정 확대'와 관련해 "기간이나 횟수는 나오지 않았고 확대해서 자주 보자, 협의하자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청 논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오늘은 상견례다. 설 민생 관련 얘기가 있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