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카오택시에 이어 카카오 음원 서비스인 '멜론'까지 전방위 제재에 나서면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특히 정부가 멜론에 중도해지 기능을 제대로 고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린 것과 관련, 해외플랫폼에는 무제재를 취하면서 역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가 음원서비스 멜론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사용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불할 수 있는 중도해지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해외 음원 플랫폼은 놔두고 정부가 카카오에만 지나친 제재를 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 음원 플랫폼 상당수가 앱이나 웹에서 '중도해지'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반면,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환불정책을 지원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표적이 됐기 때문.

이에 카카오 측은 "중도 해지 안내를 충분히 했다"며 즉각 반박했다. 카카오에 따르면 멜론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을 통해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했다. 카카오는 "실제 이전부터 이용자들은 일반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를 원하면 웹과 고객센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진행했고, 중도해지를 못하고 일반해지를 하게 됐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카오는 정부의 지적에 따라 빠르게 시정조치도 완료했음에도, 공정위가 과징금 1억원 가량을 부과하며 제재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카카오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카카오 택시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 배차를 막은 '콜 차단' 행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금감원도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자회사와 맺은 계약이 '매출 부풀리기'라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카카오 그룹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미가 이니냐는 시작이 나온다.

문제는 정부의 제재로 카카오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리면서 경쟁사인 해외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실제 카카오 음원서비스인 멜론은 최근 1위 자리를 유튜브 뮤직에 내줬다. 이날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멜론의 MAU(월간활성화이용자수)는 2022년 1월 769만명에서 지난해 12월 624만명으로 100만명 이상 감소했다. 반면, 유튜브 뮤직은 지난해 12월 649만 6035명을 기록, 같은 기간 200만 이상 MAU가 늘어나며 멜론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유튜브뮤직이 음원 플랫폼 시장 MAU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유튜브 뮤직은 국내 성장세에 힘입어 구독료 인상에도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유튜브 이용률은 88.9%이다. 지난 12월 유튜브는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요금제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약 43%를 인상했다. 해외 국가와 달리 국내서만 한 번에 40% 넘는 인상률 단행하며 소비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T가 정부의 제제로 성장세에 제동이 걸리자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점유율 2위인 우티(UT)도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우티는 지난 2021년 글로벌 차량 공유 플랫폼 우버와 SK 텔레콤 티맵모빌리티가 협력해 만든 택시 플랫폼이다. 국내 택시호출 1위인 카카오T를 대항마를 목표로 설립됐지만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카카오T가 독과점 논란에 휩싸이자, 우티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2년 12월 기준 카카오T의 MAU는 우티보다 23.9배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는 격차가 3배 가량 줄어들면서 카카오T의 MAU가 우티보다 19.2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택시 기사들도 우티로 이동하고 있다. 우티 기사 앱의 지난해 12월 MAU는 5만668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늘었다. 반면 카카오T 기사 앱의 MAU는 1년 새 0.3% 감소했다

이에 힘입어 우티는 사업확장을 통해 빠르게 이용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16일 국토부는 지난달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우티가 타입1 택시 사업자인 레인포컴퍼니에 플랫폼을 개방하는 것을 허가했다. 승객이 우티 앱으로 고급 택시 블랙을 호출하면 레인포컴퍼니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해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다. 서울에서 시범 운행 중이며 비용은 일반택시보다 두배 가량 비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부적절한 일은 제재를 가해야 하지만, 무조건적인 조사는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