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5일 4월 총선을 앞두고 아이돌봄서비스·늘봄교육 확대와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등을 골자로 한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시리즈' 2탄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당이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총선을 76일 앞둔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를 진행하고 ▲아이돌봄서비스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시행 ▲산업단지 및 기업 밀집 지역 '공공형 교육 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화 ▲현금 지원 체계 재설계 및 통합관리 방식 전환 ▲새학기 도약 바우처 연 1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전날 한동훈 위원장이 숭실대를 찾아 20대를 공략한 데 이어, 보육·교육 정책으로 젊은층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에선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총괄본부장이 직접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번 발표한 1호 저출생 공약의 패키지성 공약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주제로 '보육 및 교육 관련 제도 개선책'을 담았다.

그동안 기존 방과 후 학교 및 돌봄제도는 수용 인원이 많지 않고, 운영시간이 짧아 직장인 학부모에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당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이번 공약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부모들이 무한 대기하며 순번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끔 정부 지원을 민간의 아이돌봄서비스, 조부모의 손주 돌봄까지 전면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필요한 모든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소득·자녀수·맞벌이 및 한부모 여부·지역 등을 고려한 추가 바우처 지원을 받는 방안도 들어 있다.

또 "부모 급여 등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활용하면 추가 혜택을 부여해서 현금 지원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재직하는 회사에 어린이집이 없는 부모님도 걱정 없이 커리어에 집중하도록 임직원 자녀돌봄 지원 의무를 직장 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걱정에 대해서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해 정부 안심 보증을 추진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연말공제 항목에 추가해 심적, 물리적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은 "많은 부모들이 늘봄교실 추첨에 마음을 졸이면서 학원 뺑뺑이를 걱정하고 있다"며 "저희는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올해 2학기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고, 2027년까지 초등학교 전체로 단계적으로 무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한다.

홍 본부장은 "방학 중에 늘봄학교 상시 운영 활동을 하고, 특히 점심 전후로 활성화해서 맞벌이 자녀들의 급식 문제를 적극 해결해나가겠다"며 "부모 눈높이에 맞는 고퀄리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학교에 보급하고, 학원보다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안심할 수 있는 늘봄학교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산업단지에 곧 추진될 유보통합 모델인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 기준을 만들겠다"며 "시설을 통해 산업단지에 계신 부모도 아이와 함께 출근하고 퇴근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금지원도 지원 체계를 재설계하고 '통합관리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0세, 1세에 과도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홍 본부장의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아동수당을 확대하면 중복 지원·재정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홍 본부장은 "국민의힘은 현금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서 단계적으로 통합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현금지원을 아이돌봄 서비스, 아동 부모 상담 지원 등 실질적인 서비스로 지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정한 시기에 몰린 현금 지원을 원하는 시기에 활용하도록 유연화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동별 통합관리계좌를 신설해 돌봄, 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부모는 아이 생애주기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아이에 대한 지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새학기를 맞이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위한 지원 목적으로 '새학기 도약 바우처'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 학기 초(3월, 9월)에 50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학원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한다.

홍 본부장은 "새학기 도약 바우처 예산은 5조원 정도로 추계된다"며 "기존 교부세 개선 등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공약개발본부는 내주부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동행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생 공약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