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특별위원회'가 이달 말 출범한다. 각 지방 주거민 수가 감소하자 그 지역을 찾는 방문·여행객·상인 등 생활인구를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공급을 위해 올해 3000억 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를 주재하고,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와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인구소멸과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달 발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지방 건설투자 활성화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 차관은 정부 정책이 지역 현장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책일선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거점지역 육성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 부활, 건설투자 활성화 등 지역정책과제를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칸막이 없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문제해결형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 등 민생에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생활과 밀접한 품목 중심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또 각 지자체는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발표해 다른 지자체와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