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56조4000억 원 줄어들며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2023년도 예산에 비해 각각 23.4%, 12.2%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누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395조9000억 원)에 비해 51조9000억 원(-13.1%) 감소했다. 지난해 예산인 400조5000억 원에 비해서는 56조4000억 원(-14.1%) 줄면서 역대 최대의 세수 부족이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촤근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세목별로, 교육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모두 전년대비 쪼그라들었다.

소득세(115조8000억 원)가 전년대비 12조9000억 원(-10.0%) 줄었다. 토지와 주택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17조6000억 원)가 14조7000억 원 덜 걷힌 영향이다. 종합소득세(21조4000억 원)도 2조5000억 원 줄었다. 근로소득세는 1조7000억 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예산 대비로 16조 원(-12.2%) 감소했다. 특히 양도소득세(-12조2000억 원)가 감소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법인세(80조4000억 원)는 기업실적 부진으로 1년 전보다 23조2000억 원(-22.4%) 줄었다. 예산 기준으로 24조6000억 원(-23.4%) 감소했다.

부가가치세(73조8000억 원)는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7조9000억 원(-9.6%) 덜 걷혔다. 예산보다는 9조4000억 원(-11.3%) 줄었다.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교통세(10조8000억 원)도 3000억 원(-2.5%) 줄었다. 수입 감소 등으로 관세(7조3000억 원)는 3조 원(-29.4%) 감소했다. 예산보다 3조4000억원(-32.0%) 덜 들어왔다.

종합부동산세(4조6000억원)는 전년대비 2조2000억 원(-32.4%), 예산보다는 1조1000억 원(-19.5%) 감소했다. 증권거래세(6조1000억원)는 전년보다 2000억원(-3.5%) 감소한 반면, 예산보다는 1조1000억원(22.2%) 늘었다. 전체 세목 중 교육세(5조2000억 원)만 전년보다 5000억 원(10.9%) 늘어났다.

기재부는 세정 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2022년보다 41조7000억 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저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 2조4000억 원, 법인세 1조6000억 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 원, 기타 2조8000억 원 등 총 10조2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과 관련해 "작년보다 23조 원 증가한 367조3000억 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1월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1월 세수는 부가가치세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해 4분기 속보치를 보면 민간 소비가 1%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 만큼 어느 정도 늘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