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일 최근 유럽연합(EU)에서 추진 중인 공급망 실사지침·탄소국경조정제도 정책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EU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EU 집행위원회)에서 제11차 한-EU 국장급 거시경제대화를 열었다. 이 회의는 지난 2010년 5월 맺은 한-EU 기본협정에 따라 매년 개최돼 왔다.

정부는 이번 대화를 계기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을 비롯해 EU 공급망 실사지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U 및 회원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우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당부했다. 한-EU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관련해, 양측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등 세계 경제가 직면한 충격의 규모를 고려할 때 정책 대응의 결과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우리 측은 올해도 지정학적 위험, 세계 경제 분절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봤다. 그럼에도, 반도체 업황 회복 및 주요 경제권 투자 확대 등 해외수요 개선 등에 따라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U 측도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동의했다. EU는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았고 높은 물가상승세에 따라 소비 등 내수가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고용상황이 호전되고 소비가 점차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망, 경제안보 등 경제회복력에 대해서는 팬데믹과 중동, 러-우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험 등이 야기한 세계 경제의 분절화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양측의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우리 측은 공급망 기본법 등 공급망 관련 법안 및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소개했다. EU측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양측 간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정 준칙 등 한-EU 재정정책 관련해서는 팬데믹, 에너지 위기, 고령화, 기후대응 등에 따른 재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EU 측은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EU의 재정 프레임워크 개혁 내용 및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우리 측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의미를 소개했다.

한국과 EU는 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고 재정준칙을 운용하는 데 양측이 방향성을 대체로 같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