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 대입에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19년 만에 정원의 65% 가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못 미친다. 복지부에 의하면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 반발에 의해 무산됐고, 복지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를 같이 협의하겠다는 9·4 의정합의를 체결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해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논의를 했으나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복지부와 의사 수가 아닌 재배치 문제라는 의협의 입장이 부딪히며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 파업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협은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의대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020년 9·4 의정 합의를 위반하고 의료계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라면서 "일선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설 연휴가 끝나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5일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대증원에 따른 단체행동에 88.2%의 응답자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140여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명 참여로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빅5' 병원(대형 상급종합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소속 응답자 86.5%가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