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저가 요금제 출시는 물론 공시지원금까지 2배 가량 올렸다. 하지만 정부의 지난친 개입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지원금을 높여도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통신산업 수익성과 알뜰폰 업계의 경쟁력 또한 하락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표심 얻기 위한 정책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는 이날 '갤럭시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원으로 인상했다. 통신3사별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 25만~48만9000원, KT 16만5000~48만원, LG유플러스 23만4000~50만원이다.

앞서 이통 3사는 갤S24 사전 예약이 끝난 직후 최대 20만원 초반대의 공시지원금을 예고했다. 하지만 지난 2일 LG유플러스가 최대 45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그러자 뒤이어 SKT, KT도 공시지원금 확대에 나섰다.

SKT는 5세대 이동통신(5G) 기준 20만원 수준이던 최대 공시지원금을 48만9000원까지 늘렸고, KT 역시 월 13만원짜리 '5G 초이스 프리미엄' 요금제의 공시지원금을 기존 24만원에서 48만원으로 확대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공시지원금을 확대한 데 이어 또 한 번의 인상을 단행했다. 1차 인상 당시 45만원 수준이었던 월 13만원짜리 '5G 시그니처' 요금제의 공시지원금은 6일 기준 50만원이다. 여기에 대리점에서 추가로 제공 가능한 합법 보조금(공시 지원금의 15%)까지 고려하면 최대 57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금 인상을 두고 정부의 정책적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이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 3사 임원을 소환해 지원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부터 현실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통법 폐지는 정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대신 업체 간 경쟁을 촉발시켜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다.

문제는 단통법 폐지가 시행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회 입법 사항이라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4월 총선 후 22대 국회로 논의가 넘어가게 된다.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가 첨예한 만큼 언제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불붙어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상위 기종 단말기 가격이 200만원을 넘어서고, 가계의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이 13만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혜택이 예상된다.

또한 현재까지는 공시지원금을 높여도 선택약정이 더 유리하다는 점도 문제다. 50만원이 넘는 공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월 12만~13만원 수준의 고가 요금제를 택해야 하는데, 이 경우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할인폭이 높다. SK텔레콤의 경우 최대 공시지원금이 56만2300원이지만, 요금할인은 75만1080원 받을 수 있다. KT와 LG유플러스의최대 공시지원금은 각각 55만2000원, 57만5000원이지만 선택약정으로는 78만원 할인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단통법이 폐지되면 알뜰폰 업계의 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들은 사실상 대응이 불가하기 때문.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개입이 오히려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가계통신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를 내세운 만큼, 관련 보완책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