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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의대생 동맹휴학, 전공의 '줄사표' 현실로...정부 "엄정대응" 경고

한림대학교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만장일치로 1년의 휴학을 의결한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휴학과 전공의들의 사직 등 집단활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됐다. 실제 의료 공백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며 여전히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시위)는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TF SNS에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비시위는 성명서를 통해 "정치적인 이해 득실만을 따지는 세력들이 선배님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쌓아올린 주춧돌을 모래알로 바꾸려 한다"며 "이번 의료 개악이 현실화된다면 다시는 의료 선진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휴학을 결정했다고 밝히며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비싱위는 "1년간의 학업 중단으로 의료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1년은 결코 아깝지 않은 기간임에 동의했다"면서 "전국 의대 학우 여러분, 우리의 휴학이 '동맹 휴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강조했다.

 

전일 서울성모병원 레지던트 과정을 앞둔 한 인턴이 공개 사직 의사를 밝힌데 이어 전공의 단체 회장 역시 사직 의사를 밝혔다. 그는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는 것을 강조했지만, 전공의 줄사직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수련계약서에 따라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달 20일까지 성실히 근무한 후 병원을 떠나려고 한다"면서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 의사를 응원하겠다.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오는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향후 투쟁 방안 등을 논의하며 집단활동에 본격 나선 상황이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역시 이날 SNS에 성명서를 올려 "'본교의 대표로서, 단체행동 추진 필요성에 찬성하며 이를 주도해나갈 의지가 있다'는 안건이 40개 단위 대표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실제로 전공의 집단 사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의료 대응에 문제가 생긴다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제기됐지만, 확인 결과 사직이 실제로 이뤄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퇴문을 보면 본인이 필수의료 현장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들이 적혀있다"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들을 고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박 차관은 "개별적인 형태를 띠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서로 공모하고 연달아 이뤄져 병원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집단행동에 포함된다"며 "의료법 위반도 되지만 형법에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의협의 궐기대회에 대해서도 "이번 집회는 점심 또는 저녁시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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