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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의료대란' 19일 분수령...정부 "이번엔 물러서지 않겠다"

- 빅5 병원 수술 연기..피해는 환자에
- 2020년 파업 4년만에 재연되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의대증원 결정에 반발한 의사들의 사직과 휴업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국내 대형병원들은 이미 수술을 다음 달까지 미루는 등 의료 공백에 대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도 절대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이고 있어 양측 갈등에 따른 피해는 애꿎은 환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커졌다.

 

◆19일 집단사직 '분수령'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국내 대형병원, 소위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집단사직서를 내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빅5 병원에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이 포함된다.

 

의대생들 역시 20일부터 동맹 휴학에 돌입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비대위 임시총회를 열고 동맹휴학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전국 의대생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 동맹휴학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역시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열고,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에 대한 전자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투표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른 의료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빅5 병원의 전공의는 총 2700여명으로, 5개 병원 의사 중 37% 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중환자 진료나 야간·휴일 응급환자 진료, 수술 보조 등을 맡는 경우가 많아 전공의가 줄어들 경우 큰 차질이 생긴다. 의대생들 역시 1년 휴학을 감행한다면, 수련병원으로 들어갈 인턴 수가 크게 줄어 의료 공백을 키울 수 있다.

 

실제로 대형 병원들은 이에 대비해 수술과 입원 날짜를 다음 달로 조정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수술이 예정된 환자에게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 세브란스 병원은 수술실을 축소 운영키로 하고 각 진료과에 수술 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긴급 공지를 내린 뒤 이번 주 수술 일정의 절반을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성모병원도 입원이나 수술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렸다. 일부 병원들은 암 수술까지 연기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이번엔 안 물러선다"

 

정부는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4년 전인 지난 2020년 전공의 80%가 집단 휴진에 참여하며 벌어진 28일 간의 파업으로 의대 증원이 무산됐던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증원에도 의학 교육의 질을 확보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번아웃을 방지하고,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하여 추가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팽팽한 대치 속에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될 전망이다.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비판하며, 국민 촛불행동 등을 제안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민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진료 중단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파업 때처럼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업무는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도 우리나라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놓고 전공의들을 포함한 젊은 의사들과 대화하는 자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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