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용 "문재인 정부 때 부활한 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해야"
'위례신사선·위례선 트램 정책 건의서' 전달
김성용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예비후보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송파병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위례광역교통대책을 건의했다.
18일 김 예비후보 캠프에 따르면 김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박 장관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김 예비후보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송파구를 비롯해 강남·서초·용산구 등 4개 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김성용 예비후보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는 것은 물론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재산권 침해도 발생한다"며 "이명박 정부 때 모든 투기 과열지구가 해제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됐다. 경기 불황과 건설 경기 침체 등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박 장관에게 조속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를 소집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김 예비후보는 '위례신사선·위례선 트램 정책 건의서'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건의서엔 위례신사선의 정상 추진을 위해 사업 초기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분담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위례 주민의 입장이 들어 있다.
또 위례신사선 사업지연 이자분 소급 적용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3100억원 및 소급 적용 이자를 주무관청에 일괄 지급해 위례신사선 혼잡도 개선비용에 활용하고, 위례선 트램 건설공사 사업비 증액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예비후보는 "오랜 시간 교통 불편을 겪어 온 위례 주민들의 고통을 위례신사선 신속 착공으로 보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주민들이 하루빨리 위례신사선과 위례선 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시각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바꿔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개혁과 함께 여러 현안을 잘 살펴 검토해 보겠다"면서 "위례신사선과 위례선 트램도 익히 알고 있는 현안이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예비후보는 지난달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위례신사선 신속 착공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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