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전기차 공용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42% 늘어난 3715억 원으로 책정했다. 오는 6일 이 같은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환경부는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충전기 123만 기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30만5309대가 설치됐고, 올해 추가로 14만9000기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공용 완속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 원을, 급속 충전시설과 완속 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는 7kW급 완속 충전기 11만 기와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공용 완속 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kW)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 원~최대 500만 원 지원하며, 공용 급속 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기간은 6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다. 다만 1340억 원 중에 800억 원을 차지하는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 통신기술기준 등 준비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에 지원된다. 직접신청 보조사업을 통해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는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 서식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충전기 설치 수량을 표기하고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하면 된다.
설치 지원 희망자는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에 따라 건축물대장도 제출해야 하며,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설치 희망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충전 사업자가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한편 총 2375억 원을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은 지자체 및 충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급속 충전시설 설치에 2175억 원을, 완속 충전시설 설치에 20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공모와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공모 기간은 이달 6일부터 4월15일까지다.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해 충전 기반 시설 구축 수요가 있는 지자체 또는 민간 사업자는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공모 기간 동안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한국환경공단에 사업 유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현황, 충전 수요 및 특성 등의 정보를 통합 분석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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