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공천을 진행 중인 국민의힘이 5일 서울 강남 등 5개 선거구에 '국민 추천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공천 과정에서 '현역 불패'라는 비판을 받자 총선을 36일 앞두고 국민추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적은 지역에 적용돼 '무감동 공천'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추천 프로젝트' 대상 선거구를 발표했다. 대상 선거구는 국민의힘 당세가 강한 서울 강남갑·을과 대구 동·군위갑, 대구 북구갑, 울산 남구갑 등 5곳이다.
후보는 6일부터 이틀 간 공고를 거쳐, 8~9일 온라인 접수(전자우편)를 받는다.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료도 없고, 제출 서류도 최소화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제3자 추천도 가능하다"며 "배리어프리(barrier-free), 장애가 없는 공천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적극 발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이 모일 때 진짜 국민의 대표가 탄생할 수 있다"고 했다.
후보자는 비(非) 현역의원과 마찬가지로 도덕성, 사회 기여도, 지역 적합도(면접)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최종 후보는 오는 15일 발표된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그동안 정치를 하고 싶었지만 진입장벽 때문에 도전하지 못한 정치 신인이나 청년들이 도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신청 자체도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류성걸(대구 동·군위갑)·양금희(대구 북구갑)·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 등은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이채익 의원은 '의원평가 하위 10%' 등 컷오프설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류성걸·양금희 의원은 아직 거취를 정하지 못했다. 다만 이들도 국민추천 지역에 접수할 수는 있다.
국민추천제가 적용되는 서울 지역은 둘 다 비어 있다. 서울 강남갑은 현역인 태영호 의원이 서울 구로을로 옮기며 비어 있었고, 강남을은 박진 전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공천을 신청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신이 '양지'만 찾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두 사람 모두 지역구를 옮겨 역시 '빈 집'이었다.
다만 처음 국민추천제가 제기됐을 때 공천 방식을 정하지 못한 지역구가 30여곳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적용 지역구가 적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장 사무총장은 "현역과 경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정치 신인에게는 엄청나게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우선 추천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추천받는 대상을 국민 전체로 넓힌 것"이라며 "신인들에게 장벽을 낮춘 것은 우선 추천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정해진 공천룰에는 없었던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은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분들이 서운함을 느낄 것"이라며 "그렇지만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처럼 친명과 비명 갈라치기 하듯 네 편 내 편 살리고 죽이는 공천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공정하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 분들의 반발이 민주당처럼 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충북 청주에서 '육아맘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추천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한 것처럼 겉은 젊지만 실제로는 아첨하는 사람을 밀어넣는 통로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추천제 도입 취지에 대해 "(공천을) 하다 보면 참신한 사람이 오면 좋겠다는 국민 눈높이의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완하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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