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잠재성장률(1.9%)보다 낮았다. 2024년은 좀 나아질 수 있을까? 2024년 정부와 민간기관들이 예측한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2.1~2.2% 수준이다. OECD는 작년 11월 전망치 2.3%에서 올해 2월 발표한 수정치에서는 2.2%로 낮췄다. 2022년 기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각각 105%, 126%인 상황에서 고금리 지속은 2024년에도 개인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제한한다. 속성상 부채가 늘어날 때는 경기가 확대되지만 반대로 부채가 줄어들게 되면 위축이 된다.

온기에 목마른 국민 기대와는 달리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고 본다. 그러다 보니 "한국경제가 지금이 제일 좋고 앞으로 악화가 되는 일만 남았다"라고 일컫는 피크코리아(peak-Korea)라는 말이 학자와 실무계에서 서서히 나오고 있다. 듣기에 따라 소름이 끼치는 말이지만 피크코리아는 우리가 부정하고 싶은 기우가 아닌 듯하다. 이의 근거를 몇 가지 살펴보자.

먼저, 인구의 불균형 측면과 이의 심각성을 주시하자. 우리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0명이어야 한다. 그나마 2010년대 중반까지 줄곧 1.2명 이상이었던 합계출산율은 급기야 2018년부터 1.0명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2022년에는 0.78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 또한 2019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저출산에 의한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한국경제에서 총소비의 축소와 이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을 가져옴은 물론이고 향후 인력난에 의한 국가경쟁력 약화도 불가피해진다. 이는 한국경제의 역성장 가능성을 말해준다. 더욱이 KOSIS자료를 보면, 저출산이 고령화 추세와 맞물리면서 생산가능인구가 14세 미만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비율인 총부양비(%)는 2020년 38.7에서 2024년 42.5이고, 2030년 50.2이고, 2040년엔 72.4, 2050년 92.7, 2058년엔 101.2를 넘어서게 된다. 인구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경제적 부담 가중은 세대 간의 갈등으로도 점화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의 낮은 노동생산성을 주목해보자. 저출산과 높은 부양비 구도하에서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유지하려면 노동생산성이 뒷받침해줘야 한다. 그런데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2년 회원국 38개국 평균치인 53달러보다 낮은 42.9달러로서 29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의 낮은 노동생산성은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구조에 기인한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경제가 고부가치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혁신과 구조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다음으로, 점점 낮아지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살펴보자. 2021년 한국은행이 코로나19를 반영해 재추정한 2021~2022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 내외이다. 같은 기간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은 2.2%에서 2.0%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2024년 OECD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보면 두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 놀라움은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1.7%이지만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10배 이상으로 큰 미국이 1.9%로 우리보다 높다는 점이다. 한 국가가 선진국화될수록 성장률이 낮아지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보다 덩치는 말할 것도 없고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에 비해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충격적 일이 어떻게 5년, 10년 이후도 아닌 바로 올해인 2024년이라는 시점에 두 번째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골드만삭스가 2022년 발표한 세계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한국경제 순위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도 뒤진 세계 15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 그러므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한국경제의 혁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크코리아는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 같다. 이의 원인을 알기에 우리가 늦지 않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극복도 가능하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민족이다.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한국이 될 수 있도록 경제주체 모두가 합심해서 피크코리아를 극복해야 한다. 이에 여·야가 따로 없다. 누란지세(累卵之勢)의 형국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한국경제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정책지원에 매진하길 바란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