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회장직 내려놓기 전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이후 부랴부랴 '사퇴'

연합회 소속 일부 단체장, 단체명으로 '지지선언'…정치적 중립 훼손

중기부, 소공연에 자체 진상조사 요청…"결과 미진하면 조사권 발동"

선거법 위반 여부, 선관위 유권해석 따라 갈릴 듯…도의적 책임 '부상'

소공聯측 "吳 회장, 비례대표 신청에 앞서 연합회에 사직서 제출했다"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이 회장직을 유지한 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신청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례대표를 신청한 후에도 일정 시간 회장 행세를 하면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업종별 대표단과 전국광역지회장단 일부로부터 비례대표 후보자 지지 선언까지 받아 '정치적 중립 의무'도 훼손했다.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정관 5조에도 '정치관여의 금지'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회장이 앞장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법적·도의적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선거법 위반 여부는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회장이 정치권으로 향하는 사이 소공연 집행부는 정치적 견해에 따라 양분되는 등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세희 전 회장의 비례대표 신청과 회장직 사퇴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놓고 소공연에 자체 진상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중기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권 발동도 추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소상공인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비례대표 후보자를 지난 6일 낮 12시까지 마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비례대표 후보 마감과 관련해 "신청자 가운데 서류 제출 시한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들의 서류 제출 시간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류는 기본적으로 메일 접수가 원칙이었다.

첫번째 쟁점은 오 전 회장이 비례대표 신청에 앞서 회장직을 사퇴했느냐다.

소공연을 관리·감독하는 중기부는 회장 사퇴시기를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하고 난 6일 오후께로 인지하고 있다. 중기부가 소공연으로부터 받은 사직서 스캔본에는 날짜만 '6일'로 명시돼 있을 뿐 정확한 사퇴시간은 없다.

다만 소공연 관계자는 "오 회장은 비례대표 신청에 앞서 사직서를 연합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두번째 쟁점은 오 전 회장이 비례대표 마감 이튿날인 7일까지도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행위를 했느냐다.

소공연이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등에게 '오세희 회장 신상관련 입장발표 임원회의 참석'을 요청하기위해 6일 오후 4시14분에 보낸 공문에는 오 회장 이름과 직인이 찍혀 있다. 관련 임원회의는 12일 오후 4시였다.

오 회장은 또 7일 오후 2시 소공연 사무실에서 열린 '제1차 광역지회장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소공연 정회원인 업종별 단체장 중 일부는 ○○협회 등 단체 이름으로 '오세희 비례대표 후보자 지지 선언'을 하고 단체장 도장까지 날인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할 단체가 개별 회원사 의견은 무시한채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오 회장의 '입김'이 들어갔음은 물론이다.

지지 선언문에는 '오세희 후보자는 정부와 여당이 외면한 소상공인들과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갈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오세희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며 지지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부 단체장들이 지지 선언에 서명한 날짜는 7일로 돼 있다.

특히 지지 선언은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기준 수석부회장(한국주유소협회장)이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87조에 따르면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정단체인 소공연도 마찬가지다.

법정단체인 소공연 전 회장이 정치권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더욱 바쁘게 됐다.

중기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단 소공연에 자체 진상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단 자체적으로 진상조사한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진상조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조사권 발동도 검토할 계획이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선관위로부터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직 예단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이날 오전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본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거부하며, 본회 정관에 의거해 공직선거에서 절대적인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 전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공개한 야권 연합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제시할 비례대표 후보 20명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주말 사이 면접을 통해 나온 결과다. 20명 가운데 오 전 회장은 선순위로 배치돼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