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됐다. 교수들은 정부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포기해야만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의료 개혁을 위해선 꼭 필요한 규모라며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 없는 병원에 교수들 마저 떠나면 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란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다.
◆'2000명' 포기해야 협의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20곳의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다.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비대위 총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25일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 제출을 해야하는 마지막 날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권으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교수들의 사직은 전공의 면허정지와 의대생 집단 유급 만큼은 막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비대위 총회에는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국립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 20개 의대가 참석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의료시스템이 장기간 지속되는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에 의사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풀고 협의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방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2000명이라는 숫자를 풀어야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며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한 발씩 양보해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 환자를 떠나지 않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는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의료재앙' 막을 수 있을까
정부는 이번 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사들의 이번 집단 행동이 과거와 패턴이 똑같다며 이번에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의사들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추진할 당시, 약 1년 동안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해 '의대 정원 10% 감축' 수가 인상 등을 얻어낸 바 있다. 코로나19 첫 해였던 지난 2020년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400명 증원을 추진하다 전공의들의 집단휴진과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교수들의 사직선언에 증원을 포기한 바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YTN 뉴스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오랜 동안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로 조정된 수치를 뒤로 실력 행사로 물리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며 "2000명 수치를 풀라고만 하지 말고 전공의들이 즉시 복귀하도록 해 국민 생명 위태롭도록 하는 상황 먼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의 집단 사직에 대해서는 대화와 설득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교수들이 집단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될 가능성이 낮아 국민들이 걱정하는 의료 체계 붕괴가 실제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봤다.
박 2차관은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교수로서 의사로서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환자 진료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가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해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하고 대화와 설득 노력을 지속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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