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 10조원 중 절반인 5조원을 심뇌혈관질환 등 내과·외과 중증·응급질환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국내 주요 대형병원(빅5) 교수들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기피과에 5조원 집중 투입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되는 10조원 가운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분야별 배분 계획을 18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의료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할 방침이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응급실 뺑뺑이' 등을 막기 위해 심뇌혈관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지원한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며 "가급적 올해 모든 계획을 완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수가 근간을 이루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도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개편해나갈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행위별 수가제'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건강보험재정으로 지불하는 제도로,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가치 기반 지불제도'는 환자의 건강이 얼마나 회복됐는지 성과와 가치 중심으로 수가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우선 행위별 수가를 산정하는 상대가치 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꾸린 상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 대화 시도…"교수들, 환자 곁 지켜달라"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을 결의한 교수들과의 대화도 시작했다. 교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면서도 교수들에 환자 곁을 떠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주요 5개 대형병원(빅5)과 간담회를 갖고 내부에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 현황 등을 파악했다. 오는 19일에는 국립대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며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부터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교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는 상태다.

박 차관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지만 교수들이 떠나면 우리나라 중증 진료 의료 체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현실이 일어나리라고 믿고 싶지 않고, 상상하고 싶지 않다"며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의료계를 포함한 각 계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