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학에서 인격이란 '개인을 특정 짓는 감정적, 행동적 경향'이라고 정의한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인격의 문제가 지속되어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면 '인격장애'로 진단한다. 대표적인 인격장애가 '사이코패스'로 알려진 '반사회적 인격장애'이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환자들은 겉보기에 똑똑하고, 말도 잘해서 일견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이 끼치는 해악을 잘 인식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치료가 무척 어렵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원인에 관하여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다. 우선 어린 시절 변덕스럽고 충동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면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되기 쉽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알콜중독 아버지를 가진 경우, 실제로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지 않았더라도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되기 쉽다는 결과를 보여서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에는 뇌의 세로토닌 전달 기능에 문제가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치료는 특수한 치료시설에 장기간 입원시킨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교도소라는 환경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변호사가 법망을 빠져 나가게 해 주면 상황은 악화된다.

최근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가서 기소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조두순의 삶을 살펴보자. 조두순의 아버지는 가정폭력이 심한 알콜 중독자였고, 조두순이 10세때 사망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폭력으로 중퇴하였으며, 18세 때 자전거 절도를 시작으로 폭행, 협박, 성폭행 등의 범죄로 교도소를 제집 드나들 듯이 드나들었다. 1995년에는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을 폭행해서 숨지게 했다.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조두순은 고작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깝게 느껴진다. 사람을 때려죽이고 징역 2년이란 것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 때 살인죄를 적용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면, 2008년의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8년 조두순은 8세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성기와 항문의 80%를 손상시켰다.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을 검거한 형사에게 '교도소에서 몸을 만들 테니, 나와서 보자.'고 협박했다고 한다. 이후 조두순은 2020년 만기 출소하였다.

조두순의 삶과 행동을 보면, 전형적인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생각된다. 물론 우리 헌법 하에서는 흉악범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도 심신미약을 핑계로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을 받은 사건은 조두순의 반사회적 성향을 강화시켰을 것이다. 그 결과는 끔찍했다. 법적으로는 정당한 절차였겠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비극이었다.

그때 조두순을 변론해 준 변호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이제는 20대 아가씨가 되어 있을 피해자 나영이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법적인 관점과 의학적 관점 중 어떤 것이 더 정의롭고 올곧은 결과로 이끌어 줄까? 그리고 잔인하게 짓밟혀 버린 한 소녀의 삶 앞에서 가슴이 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나 하나만의 느낌일까?

김준형 / 칼럼니스트(우리마음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