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형 대출'이라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지난해 70조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작년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 어려움이 심화하면서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도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68조원)보다 3조원, 2021년 말(65조8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최대 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급전창구로 유용하게 쓰인다.

생활비가 부족하고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보험업계는 올해 초부터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기존 1.8∼1.99%포인트(p)에서 1.5%p로 내린 바 있다.

다만, 보험약관대출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다. 대출 이용 금액도 500~1000만원 정도로 많지 않다. 해지환급금을 당겨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작 보장이 필요할 때 보험료를 온전히 납부하고도 제대로 된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약관대출 규모는 2020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2020년 말 63조5000억원, 2021년 말 65조8000억원, 2022년 말 68조원 그리고 지난해 말 70조원을 넘어섰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 대출채권의 잠재 위험 요인 점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데이터를 기반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험사 차주 중 다중채무자 비중은 32.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중채무자는 금융기관 3개 이상에서 동시 대출을 받은 차주다. 고금리 위기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차주를 의미한다.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빌리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녹록치 않은 차주가 세명 중 한명에 육박한다는 의미다.

또한 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의 여파로 가입한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도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합계 보험 해약건수는 2021년 1146만6000건에서 2022년 1165만4000건, 2023년 1292만2000건으로 지속 상승 추세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약관대출과 보험 해약의 증가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서민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