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이 막을 내리면서 통신업계가 바라는 차기 정책 현황들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업계는 실효성있는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과 우리나라의 미래 통신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연일 거론되는 통신비 압박 정책은 국내 통신사들의 수익 악화를 증대시키는 반면, 차세대 네트워크 개발 등 통신 설비투자(R&D) 대한 지원은 지지부진하다는 의견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에 따르면 2017년 12월 대통령 선거부터 올해 4월 총선까지 주요 선거 때마다 통신비 관련 보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신비 인하' 관련 보도가 1251건으로 치솟은 데 이어 올해 3월은 437건으로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4.10 총선 통신비 공약 기존과 비슷해

이번 정부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통신비 인하를 압박하면서 통신사는 3만 원대 저가 요금제 출시 및 전환지원금 등을 지난 16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이에 통신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통신사들이 내놓은 대책이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이해당사자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우리나라 통신사업자의 요금 감면 규모가 해외 주요국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가 지난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35~50%까지 감면해 왔다는 것. 이는 주요 산업 대비 약 2~5배까지 큰 수준이다. 통신 3사의 성장 정체도 뚜렷해지고 있다. 통신 3사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2000억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합산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4조380억원) 대비 약 0.4% 증가하는 데 그친다.

특히 4.10 총선의 통신비 공약도 기존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비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50%로 인상 ▲잔여 데이터 이월 추진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중 세액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공약은 기존 통신 정책을 보완한 정도다.

국민의힘도 ▲단통법 폐지 ▲저가요금제 출시로 청년 혜택 강화 ▲신규 이통사 지원을 통한 경쟁 촉진 등 기존 정책과 크게 차이 없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달 26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번호이동 지원금(전환지원금)과 관련해 "당연히 걱정된다"면서 "시장 환경과 경쟁 상황, 그리고 저희 내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익 악화를 방어할) 최적의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 사장도 전환지원금을 두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궤도 통신위성 관련 지원은 미미

통신비 인하 정책만 연일 쏟아진 가운데 국내 통신 사업의 미래 성장 관련 지원은 지지부진하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저궤도 통신위성 예비타당성조사'는 두 차례 실패한 바 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전세계적 추세로는 늦은 출발"이라면서도 "지금이라도 서둘러 국가간 연합을 통해 위성인터넷 시장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저궤도 위성통신 R&D에 4800억원을 투입하는 대한 예타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한국이 저궤도위성 사업의 주요 플레이어로 참여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