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IT업체의 주요 입법 이슈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IT 분야는 선허용·후규제를 통한 기술 주권 확보에 집중하는 여권과 발전보다 규제를 통한 안전망 확충을 중요시 하는 민주당 등 야당간 의견차가 확연하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선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관련 규제가 더욱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11일 메트로경제 취재 결과 IT 분야와 관련해 최근 정부의 선허용·후규제 방식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선 최근 유럽연합(EU)에서 본격 시행 중인 강력한 플랫폼 규제 법안인 DSA패키지(DMA/DSA법)를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IT업계 내에서 쟁점적으로 논의되는 법안은 ▲인공지능(AI) 기본법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이 있다. AI 기본법은 제정을, 플랫폼 관련 법안은 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초거대AI협의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1대 국회 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AI 기본법은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AI 연구 및 활용의 기본 토대를 목표로 한다. 이미 주요 AI 선도국에서는 관련 법안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유럽연합이 지난 3월 AI 기본법(AI Acts)을 유럽의회를 통해 통과시키고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도 AI 부작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다. AI의 비약적인 발전 이후 가짜뉴스 및 AI 활용 범죄의 범람 및 AI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등이 대두 됐다.

또 개발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인력 확충 또한 업계에서 계속 요구했지만 근거 법안이 없었던 만큼 대응과 지원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초거대AI협의회 관계자는 "AI기본법은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법이자 안전한 AI 환경 구현을 위해 조속히 시행돼야하는 법"이라며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율하는 등 합의 가능한 수정안을 다시 도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더욱 넓은 범위의 IT 기업들까지 향후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관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다. 반면 플랫폼경쟁법은 일정 크기 이상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독과점의 사전 방지를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기업들을 포함해 쿠팡 등 초대형 e커머스 기업까지 모두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려했던 법안이 정권 임기 종료와 함께 무산됐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가 거센 반발에 한발짝 물러섰지만 최근 EU가 시행 중인 관련 법안과 미국 정부의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 등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리며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업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여전히 설파 중이다.

그는 지난 2일 대한상의에서 "디지털 환경에 맞는 거래 질서를 조성하고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전 세계 경쟁당국의 새로운 목표"라며 "플랫폼의 반칙 행위와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감시는 국내외 기업간 차별 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여전히 물러설 뜻이 없음을 비쳤다. 앞서 문 정부 시절 플랫폼법 발의와 입법에 나선 곳이 규제를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인 만큼 IT업계는 얼어붙은 분위기다. 기업들의 반발은 주로 해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규제로 인한 신산업 성장 저하 가능성 등이다.

중국 이커머스 회사들의 공략이 대표적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2월 전년 동월 대비 결제 금액은 두 배, 사용자 수는 800만 명을 돌파했고 테무는 국내 서비스 출시 6개월 만에 결제금액은 25배, 사용자수는 11배 증가하는 저력을 보였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기업에 시장을 잠식당하는 것을 막고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내 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입법 독주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숙원이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도입 및 확산 지원법 제정 등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