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속 한국도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가 본격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시작됐다. 미국은 2022년 말부터 중국의 첨단산업 분야 기술 성장 견제를 위해 대중(對中) 수출을 통제하며 우방국에도 이를 압박하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을 만났다. 이날 안 장관은 러몬드 장관과 제2차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의 개최를 통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체제에서의 양자 협력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안 장관은 정부의 대중 수출통제에 관한 수용 정도에 대해서는 바세나르협정과 같은 다자 수출통제 체제, 그리고 미국과 양자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장관 간 만남 이후 대중 수출통제 조치 도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안 장관은 미국 입국 당시 대중 수출통제 문제에 관해 "기본적으로는 동맹들하고 같이 공조를 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지난 2022년 말부터 반도체칩 제조 기술과 장비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우방국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갤러거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상무장관에게 "한국·일본 기업들이 마이크론이 잃은 시장점유율을 가져가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수출 통제에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기술 수준이 선도적인 한국이 중국 수요에 대응을 한다면 사실상 미국의 시도가 완전한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다.

미국의 요구에 관한 시각은 "외교적으로 무례하다"를 전제로 하지만 해석 방향은 다양하다. 정부는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를 위한 요청을 현실적으로 모두 들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면서 동시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대외무역법과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수출통제 조치 도입이 본격화 할 경우를 대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것으로, 현행법에는 수출통제와 관련한 근거 조항이 희박하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대중 수출통제가 곧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책인 반도체법(CHIPS Acts)으로 이어지면서 지원책도 쏟아지는 만큼 떨어지는 콩고물은 모두 챙기겠다는 분위기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통과시킨 반도체 법은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책으로, 자국 기업의 반도체 제조 공장 리쇼어링(Reshoring,자국 생산시설 국내 귀환)과 함께 해외 글로벌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파격적이다. 앞서 삼성전자 또한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 정부로부터 텍사스 주(州) 반도체 생산기지 추가 건설 및 확장을 위한 용도로 60억 달러(8조 20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대중 수출규제가 강해질수록 한국 기업에는 다소 유리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반도체 장비에 대한 세계 시장 점유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아 타격이 클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중국 정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수출통제에 관해 자국 기업 6곳이 새롭게 포함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허야둥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중국 기업에 일방적인 제재와 '장기적 관할권'을 자의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과 일방적 괴롭힘 행위"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