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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최상목 "유류세인하 연장"...기름값 부당인상 엄중 대응 방침

휘발유 작년 11월 이래 1690원대 첫 진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처를 2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가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를 시행한 이후 9차례에 걸쳐 재연장에 들어간다. 최 부총리는 또 국내 석유류 시장 단속 강화를 예고하고, 소매가격 부당인상 등은 엄중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냈다.

 

최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기재부의 유류세 인하조처 연장 방침을 밝혔다.

 

그는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이스라엘 사태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가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필요 시 가능한 조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정상 세율인 리터(ℓ)당 820원 대비 25% 내린 ℓ당 651원이다. 세금이 169원 덜 붙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이후 인하폭 25%가 유지되고 있다.

 

기재부의 연장 발표에도 불구,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날도 오름세를 거듭해 ℓ당 1690원 선을 넘어섰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일대비 3.41원 오른 1690.80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윳값이 1690원을 웃돈 것은 지난해 11월13일(1691.14원)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경유 가격은 ℓ당 1560.52원으로, 전날보다 2.25원 올랐다.북해산브렌트유 선물 등 국제유가는 15일(현지시간) 배럴당 90달러 안팎에서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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