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상생활 속 자전거 이용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무탄소 이동수단으로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자전거 이용에 따른 탄소감축 인센티브로, '탄소중립포인트'를 제공하고 '탄소배출권 외부사업 활성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15일 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와 함께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특위 요청으로 수립하게 된 이 계획은 자전거 이용에 따른 탄소감축 인센티브인 탄소중립포인트 제공, 탄소배출권 외부사업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개인이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환경부가 지급하게 된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도에 추진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민간 공유자전거 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 외부사업을 통해 탄소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가이드라인 제작·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기관의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의 대여소 위치와 대여가능 대수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해 통일된 형태로 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는 자전거를 이용한 최적 이동경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탄소감축량 산정 및 크레딧 거래를 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김상협 위원장은 "무탄소 이동수단인 자전거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파고들어 근거리 차량 이용을 대체하고 교통분야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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