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무자녀일 경우 9%이지만 유자녀일 경우엔 24%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에 비해, 출산한 여성의 경력이 단절될 확률이 세 곱절에 육박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KDI FOCUS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자녀가 없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성별 고용률 격차가 좁혀졌던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남성 대비 경험하는 고용률상 격차를 일컫는 말로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를 차용했다.

이런 성별 고용률 격차 감소는 역설적이게도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를 늘렸다. 즉, 출산에 따른 차일드 페널티가 오히려 증가해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커졌고,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청년 여성을 만 25세에서 34세로 봤을 때, 성별 고용률 격차 감소는 합계출산율 하락에 40%가량 영향을 미쳤다. 청년 여성을 출산 경험을 가장 많이 하는 30~34세로 설정하면 그 영향은 45.6%까지 높아진다.

연구진은 지난 2023년 기준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무자녀 상태일 때와 유자녀 상태일 때를 분석했는데 각각 9%, 24%로 집계됐다. 즉, 청년 여성이 출산을 선택하면 경력단절 확률이 15%포인트(p) 증가한다는 뜻이다. 이는 전 생애에 걸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나라는 실제 2015년 이후 출산율이 매우 급격히 감소했다.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이었는데 지난해 기준 0.72명까지 쪼그라들었다. 매년 0.7명씩 감소한 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15년(1.68명)에서 2021년(1.58명)까지 매년 0.017명 줄어든 것에 비하면 41배쯤 높은 수준이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이런 낮은 출산율은 여성에게 육아 부담이 집중된 상황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여성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성별 격차가 완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겪는 불이익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