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교통사고 발생↓...반면, 이륜차 사고 ↑
이륜차 보험, 고위험 계약 간주...가입률 52.1% 불과
보험硏 "안전기술개발 및 보험 적용으로 가입 확대해야"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발생은 감소했지만 이륜차 관련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보험 가입률이 자동차보험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이륜차 관련 보험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이륜차 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이륜차는 사고 발생 시 자동차에 비해 탑승자 피해가 심각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이륜차 안전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과 보험 적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3년 21만5354건에서 2022년 19만6836건으로 8.6%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체 등록 차량은 1940만대에서 2550만대로 31.5% 증가했음에도 사고 건수는 감소했다.
반면 이륜차 사고 건수는 1만433건(2013년)에서 1만5932건(2022년)으로 52.7%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이륜차 신고 대수는 212만대에서 220만대로 3.8% 증가에 그치고 있어 신고 대수 대비 이륜차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기준 국내 이륜차 사고의 도로 교통사고 건수 비중은 8.8%이나 사망자 비중은 16.7%에 이른다"며 "이륜차 사고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탑승자의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위험 계약으로 간주해 비싼 보험료는 이륜차 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이륜차 운행 특성 및 도로 사정에 적합한 기술개발과 안전대책 마련은 부족한 실정이다.
2023년 자동차보험(개인용·업무용 의무보험) 가입률이 96.6%인 것에 반해 이륜차보험 가입률은 52.1%에 불과하다. 이륜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 가입률은 6.6%, 자기차량손해 가입률은 0.2%에 그치고 있다.
최근 이륜차 관련 안전기술 개발 소식이 속속 들려오면서 보험 적용을 통해 이륜차 안전과 보험 가입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GPS와 조향장치 감지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의 사고상황 및 위험운전을 판단할 수 있는 이륜차 관제시스템의 효과가 학술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또한 이륜차의 신호위반, 역주행, 인도·횡단보도 주행, 과속, 칼치기 등 다양한 안전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도 상용화 단계에 있다.
김규동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헬멧 착용 의무화 및 교통단속시스템 개선 외에는 이륜차 운행 특성 및 환경에 적합한 안전 기술 개발 및 보험 적용 사례가 부족하다"며 "이륜차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에 보험료 할인을 적용함으로써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이륜차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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