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전 정년퇴임한 B씨는 구글 웹페이지에서 방송인 유재석이 최소 1000만 원을 투자해 하루에 20% 수익을 얻었다는 배너 광고를 보고 퇴직금 일부인 1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는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광고였다. B씨는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지만 해외 IP와 대포통장을 통해 범행이 이뤄져 가해자를 잡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피해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에서 게시되는 가짜 광고 색출 작업이 조속히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과 정부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경찰 집계에 따르면 유명인 사칭을 포함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피해 건수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만 1000건이 넘고 피해액은 1200억을 넘어섰다. 법조계는 유명인 사칭 범죄 피해액은 누적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있다.

이같은 사칭 피해가 극성을 부리면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기관들도 유명인 사칭 불법광고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며 해당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불법행위 확인·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과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온라인 상의 각종 사칭 피해 예방을 위한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박명진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통신분쟁조정팀장은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지난 2022년 5월 문을 연 온라인 피해 상담창구다. 통신 서비스 관련 피해, 사이버금융범죄, 권리침해(허위리뷰·초상권 침해)등에 관한 상담을 해준다.

문제는 가짜뉴스와 사기 광고에 대한 메타의 미온적인 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작된 연예인, 경제전문가 등 유명인 사칭 범죄는 페이스북에서 시작돼 유튜브로 번졌으며,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의 플랫폼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졌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칭 광고에 대한 신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가 거대 플랫폼에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지만 메타 플랫폼에서는 유명인 사칭·사기 광고는 지속되고 있다.

다만, 최근 구글과 메타는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책을 내놨다.

구글은 지난달 고객지원 홈페이지의 광고 정책 페이지를 통해 사칭 행위가 발견되면 경고 없이 계정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AI(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를 활용해 사칭 관련 정보를 색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명인 동의' 전제로 얼굴정보를 수집해 사칭광고 방지 기술을 시험 중이다.

메타도 최근 한국 뉴스룸을 통해 "2023년 4분기에만 사칭 광고 계정을 포함해 총 6억9100만개의 가짜 계정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삭제됐다"며 "이들 중 99.2%는 이용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되기 전 선제적으로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점점 더 교묘해지는 수법을 학습해 유명인 사칭 광고에 대한 추가 탐지 모델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사모 측은 "회견은 사실상 사칭 광고의 온상 격인 메타 플랫폼의 소극적·미온적인 태도가 촉발했던 것"이라며 "사칭 광고 시 경고 없이 계정을 영구 정지하겠다고 발표한 구글처럼 강력한 조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업계도 정부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적극적인 공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는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칭 광고를 선별하는 데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인력 및 기술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 여기에 불법 광고사들은 플랫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우회 교육'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수사관은 "사기범죄는 주로 카카오톡을 통해 이뤄지지만, 이는 해외 IP를 통해 만든 계정일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을 통해 범행이 이뤄져 실명을 알기 어렵다"며 "애초에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광고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