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주요 국정기조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에 대한 야당의 입법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린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에서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이 될 것"이라며 "1400만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금투세까지 얹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는데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이 이탈돼 결국 추진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문제가 개인 투자자, 자본시장 등과 긴밀하게 연결됐다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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