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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기자수첩] GDP...방망이 짧게 잡으면 멀리 가겠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의 상향 조정을 예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한국의 GDP 성장률 예측치를 종전에 비해 크게 높여 잡은 영향이 커 보인다. 일부 국제투자은행도 상향 대열에 합류했다. 2024년도 전망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기존 2% 초반에서 중반으로 각각 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듯 정책 목표치를 끌어올려 제시함으로써 경제·사회 각 부문에 고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퍼센트(%)는 중요하다. 그도 그럴 것이 '영점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에 어마어마한 돈이 오간다. 대외신인도 역시 중요하니 정부 등이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쓰는 것도 사실 당연하다.

 

그런데 좀더 멀리 봐야할 것 같다. 고령화·저출산 여파로 노동력 감소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GDP가 무엇인가. 국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를 계량화한 총액이다. GDP는 국민총생산(GNP)과 달리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이른바 아르바이트 시장도 노동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 서로 일하겠다고 경쟁이 치열한 곳이 있는 반면 어떤 가게는 인건비를 도저히 맞출 수 없어 직원 채용 자체가 힘들다. 게다가 20, 30대 젊은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줄고 있다. 속도가 매우 빠르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접어든 지 한참 됐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아직 최고 수준이지만 해를 거듭함에 따라 순위는 계속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용노동부 등이 최근 외국인력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호텔·콘도 등 숙박업소와 식당에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허가를 시작했다.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지만 이 정책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언어소통 등의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예인들이 해외 여행하는 TV프로그램을 보면 타국 태생의 직원들이 현지 말을 자연스레 구사한다. 물론 영어권 국가에 일하러 온 외국인이 대부분인 건 부러운 현실이다. 그렇더라도, K-팝과 K-푸드의 전 세계 확산은 분명 큰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 한국말 배우겠다는 사람이 해외에 부쩍 늘고 한국어과도 속속 생겨났다. 더 많은 외국사람이 들어와 국내에서 학원 및 학교를 다니고 일자리를 갖고 물건을 사는 등의 행위는 모두 우리나라 GDP에 기여한다. 당장 올해 %도 중요하지만 십수 년, 수십 년 뒤의 %가 달려 있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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