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독소조항이 방치된 채 국회 통과가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시 농업·농촌의 미래를 망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 장관은 20일 세종시 어진동 농식품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두 법안은 양곡 및 농산물 가격이 일정 선을 밑돌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분을 사들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곡법의 경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의무 매입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등 일부 수정을 거쳤다.

송 장관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당시의 문제였던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재추진돼,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정 품목에 쏠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과잉 생산된 품목과 과소 생산된 품목 간 불균형, 가격 불안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양곡법이 시행되면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벼농사에 안주하는 농업인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또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다른 작물 재배가 감소하면서 농산물 값이 전반적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작년 이후 시행 중인 전략작물직불제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농식품부가 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작물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콩, 밀 등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양곡법 시행이 이러한 제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또 정부 예산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재정이 과도하게 쓰임으로 인해 농업·농촌에 해결해야 할 여러 부문에 쓰일 재원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정부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갈등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가락시장 기준으로 농산물 품목코드가 548개"라며 "이들 중 어떤 품목을 차액 지급 대상으로 정할지,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품목을 보장할지 모르는 상황에 재정 추계도 해 볼 수 없다. 국민 세금으로 차액을 지급하는 데 투입되는 행정 비용도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거듭 "양곡법은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아, 처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농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농안법은 농업을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하게 만드는,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했다.

농산물 가격 및 생육상황에 대해서는 "2~3월 기상여건이 안 좋았지만 4월부터 개선되고 있고, 정부 긴급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6월 물가는 더 좋은 방향을 예상한다"며 "이번 정부가 2년 지났는데, 물가 상황을 비롯해 경제지표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해 근본적인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상청, 통계청 등 관계부처·유관기관 전문가와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