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2차 예비비 투입을 검토 중이다. 그러면서 의사 집단이 내건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료개혁을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차 예비비 관련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고 비상진료체계가 끊기지 않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 이후 전공의 이탈에 따라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1157억원 규모의 1차 예비비를 투입한 바 있다. 여기에 3월부터 19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매월 지원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때와는 달리 국민 부담으로 전가하진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과 병원 경영 어려움은 코로나19와 성격을 달리 해야 할 것 같다"며 "그때는 불가피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것(전공의 이탈)은 병원 관리와 관련된 문제여서 국민 부담으로 전가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상황이 복원됐을 때 의료 인프라가 재작동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정도로 흠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나"며 "최소한 정도의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개혁은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상태다. 국민의 72.4%는 의대 2000명 증원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복귀 없이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다만, 전공의들에 대한 불이익은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은 없다"며 "이탈한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시기와 처분 수위를 정할 수는 없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명령 전달에만 4주가 걸리고 명령 위반시 처분에는 3개월이 걸린다"며 "그 과정에서 복귀하게 되면 본 처분을 할 때 충분히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