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는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고 생계절벽에 내몰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첫 추경을 단행한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활력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목표로 1조5110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27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추경예산은 오직 하나다. 민생경제 정책을 강화하는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시는 1차 추경예산을 통해 ▲민생경제·동행(3682억원) ▲안전(1137억원) ▲매력(773억원) 총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우선 시는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114억원을 투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린다.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 대책도 추진한다. 시는 2억원을 들여 임금체불 및 미수금 발생을 막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도입하고 프리랜서들이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착수, 노동의 대가가 온전히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자치구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18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시는 서초구와 동대문구를 포함 총 6개 자치구의 전통시장·골목상권에 맞춤형 환경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태균 실장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게 주변상권이나 전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컨센서스(사회적 합의)가 마련돼 여러 자치구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하고 있다. 시는 심정적으로는 대형마트 규제 관점에서 주저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프로그램을 자치구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거다"고 설명했다.
시민 생활 지원 분야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평일 이용자가 54만명에 달하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사업에는 697억원을 배정해 청년 할인, 단기권 출시, 리버버스 연계 할인을 지원한다. 시민 호응이 높은 손목닥터 9988은 올 하반기 누적 참여자 수 153만명을 목표로 헬스케어 포인트 예산을 113억원으로 확대 편성, 시민의 자발적인 건강 관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시는 80억원을 들여 고령 산모에게 외래진료 및 검사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보조할 예정이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94억원), 경로당 중식 제공(48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280억원), 결식 우려 아동 급식단가 인상(34억원) 등으로 약자와의 동행 정책도 이어 나간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4·7·9호선 전동차 증차에는 178억원을,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교체·보수·보강에는 206억원을, 하수관로 정비에는 347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을 매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도시공간 혁신, 문화시설 확충에는 773억원을 배정했다. 세부 사업으로는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137억원), 서서울 미술관 건립(41억원), 시청역 지하공간 기반시설 조성(38억원), 암사초록길 설치(26억원), 남산 하늘숲길 구축(11억원) 등이 있다.
김 실장은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이 민생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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