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도래에 맞춰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총력전에 나섰지만 장기적인 미래 시장 변화 대응을 위한 기본적인 기반 준비는 되지 않아 해결이 시급하다.

챗GPT 이후 생성형 AI가 글로벌 산업계에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반도체 시장은 AI 개발을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심으로 재편 되면서 AI 전문 반도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8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정부가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전방위에 걸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섰으나 AI 기본법 등 향후 미래 대응을 위한 기반 작업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성형 AI의 폭발적인 성장은 과거 낸드플래시,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시장을 AI 학습 및 개발을 위한 GPU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시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엔비디아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GPU에 이어 AI 반도체 칩 개발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도체 시장의 급변화는 계속될 예정이다.

AI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 재편은 급속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에는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천문학적 규모의 지원금을 편성하기로 했지만 정작 미래 반도체 시장 선도를 위해 연계 해야 할 AI 관련 법률과 지원 마련에는 꾸물거리고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종합 지원 프로그램은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통한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필두로 세액공제 혜택 연장,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팹리스(설계)/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등을 포함한다.

정작 현재 전세계 기업이 집중하는 AI 반도체 개발과 중장기적으로 도래할 AI 소프트웨어 시장 성장에 따른 반도체 시장 변화에 대응할 AI 기본법 등은 마련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 1년 반 이상 계류된 AI 기본법은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AI 기본법은 AI에 대한 개념 규정과 AI 산업 및 관련 연계 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성을 담은 기초적인 기반이다. 계류 된 AI 기본법은 이용빈·민형배·윤영찬·정필모·이상민·윤두현·양향자 의원이 기존에 각각 대표 발의한 7건의 AI 관련 법안을 정부가 통합 대안을 만든 것으로 대표성도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후규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후 차일피일 통과가 미뤄졌다.

이달 AI 기본법 폐기 수순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과기부는 뒤늦게 인권위와 시민단체가 제기한 안전 우려 등을 수렴해 AI 기본법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22대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래 반도체 업계 변화에 대응한 R&D 등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반도체 시장 선도를 위해 AI 반도체 R&D 신규 과제를 공모한다.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진행하는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사업'의 혁신도전형 신규 과제는 ▲초저전력·초고성능 AI 반도체 ▲인공지능(AI) 윤리성 강화를 위한 딥페이크 탐지 ▲비침습형 디지털 의료 ▲지능형 비접촉 방식 마약 탐지 등 4개 과제다. 향후 4년 동안 과제별 40~46억 원 규모로 총 175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힌편 한국은행의 '최근 반도체 경기 상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 3.5 공개 후 세계 반도체 경기는 작년 초를 저점으로 반등했다. AI 학습에 강점이 있으면서 고가인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성능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폭증하면서 과거 낸드플래시,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중심 시장이 재편됐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 경기 상승기에 국내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흐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반도체 생산을 위한 설비·건설 투자, 데이터센터 건설투자 등도 국내 경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