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마지막 날까지 실망만 남긴 채 오늘로 종료됐다.

21대 국회는 민주당 계열이 192석, 국민의힘 계열이 108석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원하는 거대 여당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잇딴 당정의 실책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집권당 자리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내내 여야의 협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심지어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인 29일까지도 여당과 야당은 대립과 비난을 이어가, 보는 이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21대 국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 대 강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민생 법안은 철저히 외면됐다. 유통산업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해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의 지원이나 사회적 통제 등을 다루는 법안들이 모두 물거품이 됐다. 수년 째 공허한 울림만 계속 되는 국민연금 개혁도 다음 국회로 넘어간다. 21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무려 1만6370여 건에 이른다.

민생을 내팽개친 책임은 국회에 있는데, 21대 국회는 마지막날까지 그 책임을 서로 떠넘겼다. 여당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 때문에 각종 상임위,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 책임은 오롯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져야 한다"는 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회 파행의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씌웠다. 그러면서 "민심을 거스르면 역사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라며 정권이 몰락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일부 야권에선 대통령 임기단축이나 탄핵 등을 거론하고 있다.

아무리 정치란 것이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인들이 싸움을 벌이는 것'이라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하다. 바로 지난달까지, 총선 선거운동을 하던 후보들은 '국민을 대표하겠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떠들었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서로 권력을 갖겠다며 싸우고 있다. 정작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안들은 제쳐둔 채 말이다.

그나마 21대 국회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을만한 것은 2021년과 2022년 예산안이 정해진 시한 내에 통과됐다는 것뿐이다.

토론과 협상이 사라진 국회의 갈등양상은 행정부로 옮겨갔다. 거야(巨野) 주도의 국회에서 통과시킨 4개 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로 이어진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은 대통령의 14번째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으로 기록된다.

이런 극과 극의 대립, 강 대 강의 대치는 국민을 피곤하게 만든다. 예전처럼 몸싸움을 안 한 게 어디냐는 조롱이 나오는 걸 국회의원들은 아는지 모르겠다.

앞으로도 문제다. 22대 국회는 이번 21대 국회보다 갈등과 반목의 깊이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의 개원과 함께 재추진을 선언했다.

지금 선진국들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온갖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부존자원도 없고 땅도 넓지 않은 우리나라는 그들보다 더 혜택과 지원을 해야 하는데 정치권에선 그런 생각이 '1'도 보이지 않아 암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