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가 내년에 평균 1.96%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6%로 전년(1.98%)보다 소폭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최근 5년간 평균 조정률을 보면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 1.98%, 2024년 1.98%, 2025년 1.96%다.
단체별로 보면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건강보험 재정은 1조2708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다만 병원 및 의원 등 2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병원 1.6%, 의원 1.9다. 이로써 의원은 3년 연속 수가 협상을 체결하지 못했다.
공단은 병원 및 의원과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며 "이들 단체는 인건비·관리비 등 의료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했지만,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후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의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이날 재정운영위원회는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건정심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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