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대응 조치…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야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비판하는 데 대해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이는 지난 1주일 사이 자행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조치로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의 역사는 북한의 합의 위반의 역사"라며 "북한은 합의 체결 이래 수천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규모로 합의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북한의 수천 번에 걸친 위반에 대해서는 생색용 비판에 그치고 정부의 몇 차례 단호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대국 대하듯 비난을 퍼붓고 있다"며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도 조용히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에 위협이 오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북한 정권과 아무리 대화를 해도, 심지어 굴종을 해도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온갖 미사일 실험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해도 제대로 입도 벙긋 못했으면서 무슨 대화를 운운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인해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에 국민의힘은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야당도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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