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성공을 위해 세세한 규제까지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4일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우리 시장의 세세한 규제와 관행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주요 투자자·금융기관들의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환·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 내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주재하고 올해 7월로 예정된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과 관련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선 지난해 발표한 구조 개선방안 진행 상황이 공유됐다. 현재 런던·뉴욕·싱가포르 등 주요 글로벌 금융중심지에 소재한 24개 외국 금융회사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외환당국은 오는 7월1일 개장시간 연장을 앞두고 다양한 상황에서 거래·결제·회계처리 등 관련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지 확인하기 위해 8차례에 걸쳐 시범 거래를 실시한 바 있다. 제반 절차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외환당국은 6월 중 4차례의 추가적인 시범거래를 진행해 야간시간대 거래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장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거래 수요 ▲결제 인프라 ▲RFI의 보고의무 ▲은행간시장 거래 환경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반 분야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거래 수요 확보를 위해 외환당국은 외국인투자자들이 본인 명의 계좌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외 금융기관들 중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3자 외환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외국인투자자가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국채통합계좌 내 거래에 대해서는 비거주자 간이라도 원화결제를 허용한다. 이자 상환 등도 별도의 추가 환전 없이 국채통합계좌 내부에서 원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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