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의 구체적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7월쯤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실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만큼 종부세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개별적인 견해들이 제출되고 법안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나오자 시민사회에선 민주당이 종부세를 폐지하려는 게 아니냐, 완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며 "졸속으로 검토하지 않고 개인의 소신에 입각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동시에 가진 것으로 안다"며 "세법 개정은 국민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당의 총의를 모으고 당론을 세워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그 과정에서 조세 정의 또 과세 원칙 이런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당은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할 것이고 의원님들께도 이 문제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7월쯤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제출 시기에 맞춰 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7월 쯤이면 정부가 방침, 방안들을 낼 것이고 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니 그 즈음 민주당도 정부의 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의논하고 결론을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며 "무기한 연기는 아니고 세법 개정 예산안 제출 일정에 맞춰 당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큰 원칙을 갖고 부동산 세제를 검토해왔다"며 "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거래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방향을 결정해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내 일각에서 종부세 완화 폐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과연 폐지해야 할 것인지 완화해야 할 것인지 여부부터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직후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인사들이 선제적으로 나서 종부세 폐지·완화를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1주택 실거주일 경우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 바 있다.